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 프랑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세 자녀 모두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

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  프랑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세 자녀 모두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

 

 

 

1. 저출산 문제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중 1명, 결혼하지 않은 남성 7명 중 1명 꼴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 21.3%, 기혼 여성 6.5%, 기혼 남성 5.1% 순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선이슈가 아니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출산비 지원,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것과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네요
인천시는 최초로 2024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18세까지 1억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일명 '1억 플러스 아아드림' 정책입니다.

 

 

2. 프랑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한때 출산률이 아주 저조했던  프랑스는 출산률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프랑스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소득세 과세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출산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구원 수로 나눠 부과하는 제도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명, 자녀는 2명까지 0.5명, 3명부터는 1명으로 계산해 세금을 줄여주는 식입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습니다.자녀가 3명 이상이면, 혜택은 더욱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무급휴가를 쓰면 매달 추가수당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득이 적은 가정은 추가적인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대요.

'직장과 양육'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직장의 인사성 불이익, 경력단절 등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어링이에게 무료 공립 유치원을 제골합니다. 프랑스 유치원의 99%는 공립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양질의 육아 도우미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보는 시간제 보육 제도를 통해 개인의 시간을 보장 받으며, 시간당 비용의 일부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프랑스가 한때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고생했지만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도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참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3.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최근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대책 중의 하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 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등 몇 가지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런 다양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로 빨리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젊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와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를 파악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고민하지 않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